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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 번째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은 최저 생계비는 보장해 줄 테니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다 변제에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.
밀린 국세 등 국가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으며, 전적으로 채권자의 재산이 손실되는 제도라는 특징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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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하지만 투자에 실패한 경우, 단순히 투자 실패 주장만으로는 원하는 만큼의 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
또한,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․구․읍․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. 다만, 이러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되며, 추후 전부면책결정이나 면책이 불허된 경우(일부면책 포함)에 채무자가 변제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변제나 면제, 상계 등으로 그 부산개인회생 신청 채무를 면한 후 복권을 받게 되면 공·사법상의 불이익은 소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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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, 코인 등 투자 실패, 개인회생 가능할까? - 회생법원 실무준칙,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(채무자회생법)
특별한 이의 제기가 없고, 변제 계획안 요건이 잘 작성된 경우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내려집니다.
더 많은 수요자가 생기게 되면 공급에 한계가 생겨 내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우호적일 때 조금이라도 더 많은 혜택을 누리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 보라고 전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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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세하게 안내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. 모두가 행복한 인터넷